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계약상 약정한 지급 기일이 지나고 이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긴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를 산정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급의무에 대한 항쟁이 있었던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연 6% 또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의 존부가 분명해진 후 시작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