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