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자가 아니며, 제출한 신청서도 주민등록법이 규정한 신고나 신청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