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범인은닉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위헌·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더라도, 그 혐의는 범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혐의자를 숨긴 행위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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