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저작권 침해를 포괄일죄로 보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습 저작권 침해는 그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포괄일죄로 판단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범행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죄가 상습성을 띤다면 개별적인 범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이 일관되게 특정되었다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판례의 법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