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본이나 등본이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사본이나 등본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공문서위조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는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본 또는 등본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객체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