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계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북아웃, 써클아웃, 쇼튼체인 등의 거래 방식이 민법상 상계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주장한 거래방식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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