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량에 대해 법원은 적정하다고 보았나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