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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의 조각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부지로 인해 피고인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해석되며, 이로 인해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법령의 오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범의가 조각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착각했거나 봉인 등을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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