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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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