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이 크고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될 경우,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