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외부에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게시글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