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여 제1심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