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예를 들어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자유도 외부적 표현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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