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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 내용은 실제적 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제307조에 근거하여 공소장의 기재 내용이 실체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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