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를 불능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려면 그 사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제약 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