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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에서 면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수행한 분담실행행위에 대해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의 실행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형법 제30조에 따라 범죄를 공모한 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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