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경해진 경우, 변경된 형을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경해진 경우,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된 법률에 따라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제434조에 따라, 피고인이 더 경한 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확정 전 변경된 형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 형법보다 형이 경감되므로,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