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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공소외 6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공소외 6과 만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80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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