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3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해당 사실을 등기한 것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