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범행의 폭력성,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에서는 위자료 산정 시 사안의 특수성과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위자료 액수 결정 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