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무죄 선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의 일부 자금지원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무죄 선고된 부분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5, 7, 11, 12 각 부분과 순번 4 중 30억 원 부분, 순번 9 중 20억 원 부분,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한 무죄 선고로, 포괄일죄 관계의 유죄 선고가 있었기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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