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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2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2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피고인이 2004년 12월 10일에 뇌물을 수수한 이후 해당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 사건 공소가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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