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2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이유는, 피고인이 2004년 12월 10일에 뇌물을 수수한 이후 해당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 사건 공소가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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