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증언만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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