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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행위는 丁 회사가 乙 회사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丁 회사가 乙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므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및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丁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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