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법상 비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의 누설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내용과 탄원서가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