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 모욕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들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글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이 비리와 갑질을 저질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모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