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가동적인 물건에 한정되며, 부동산은 가동성이 없어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부동산 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행사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공소 기각을 명하고, 구금 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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