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1조와 제301조에 명시된 구두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잘못은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무효가 되어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