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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고인은 왜 상소권 회복이 허용되지 않았나요?

Answer

항고인은 2022년 1월 26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과 상소권 회복청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상소권 회복 청구의 기산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22년 2월 9일에 상소권 회복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넘겼고,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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