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은 경우, 이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피고인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즉 2002년 12월 31일에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되었으며,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이후 귀국하지 않은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