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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했으며 고소 취소도 이루어졌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정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사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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