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경우, 방위소집이 자동으로 해제됩니까?
Answer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도 방위소집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8호에 따르면, 방위소집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집부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 중 방위소집 해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소집부대로 복귀하여 계속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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