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반공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범행 당시 조울정신병의 조증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가 심신상실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범행 당시 조울정신병의 울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조증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 조증 발작에 의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아 심신상실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신병적 발작 상태에서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