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특정 규정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징계사유는 성립되나요?
Answer
비위 행위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사무에서 건축법 제32조, 제4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결재한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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