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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Answer

직장 내에서 발생한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들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로 녹음될 것을 용인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 역시 사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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