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법원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따른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물건은 범인이 해당 행위를 통해 직접 취득한 외국환이나 기타 지급수단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 해당 행위 자체로 인해 얻은 외국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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