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공유자가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다른 공유자와의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