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무허'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유허가 건물인 것처럼 교합인을 찍어 가옥대장 1매를 작성한 경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비록 무허가 건물에 '무허'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더라도, 종래 관례에 따라 '무허'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공문서의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형법 제22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