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내기로 마작을 하여 돈을 걸었지만 일시 오락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술내기로 마작을 하여 돈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고 소액의 금액을 걸었으며, 승패에 따라 적립된 돈을 모두 소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일시적인 오락을 위한 도박으로 보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승패에 걸린 돈이 맥주와 안주를 사는 데 사용되었고, 도박이 단순히 일시적 오락의 성격을 띤다면 무죄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법 제246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