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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목록 작성·교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과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목록 작성·교부의 예외는 압수영장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 특수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압수목록 작성·교부가 지연되는 기간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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