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수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때 성립하며, 이때 공무원의 직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사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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