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원진술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되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는 그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이때 해당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며,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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