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범위는 무엇인가요?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 등의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의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법의 계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