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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공동피고인의 항소이유가 동일하여 그 피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피고인의 항소가 다른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적용될 때, 그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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