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 운반 또는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로 인계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의 주체는 폐기물 배출, 운반 또는 처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과 제61조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