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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살인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제3자를 살해하려고 칼을 겨누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이 칼을 빼앗으려다가 사망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한 범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의 착오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제15조에 따르면, 범의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실의 착오는 인식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의해 인식하지 못한 범행이 실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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