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거의 범죄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누범의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