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물품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추징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관세법 제198조, 제180조, 제186조에 따르면, 범칙물품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최초 양도자 또는 최종 소유자 한 명에게만 추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자에 대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범칙물품의 단속을 엄격히 하려는 취지에서 해석되며, 원심이 각 피고인들로부터 가액 상당을 추징한 것은 이러한 법 해석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