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공법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범인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제통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편리가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반공법 제7조에서 규정한 편의 제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